단시간노동자와 관련 된주요법적문제 점 - 단시간 노동자와 관련된 주요 법적 문제점

단시간 노동자와 관련된 주요 법적 문제점

1. 근로기준법 등 상시적인 위반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이러한 오해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오해에 근거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은 매우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2.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 - 정규직과 다름없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

한국 단시간 노동자의 특징은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임.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임.

3. 단시간 노동자의 정의 명확화 필요

명목적 단시간 근로자의 남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단시간 노동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1주간, 1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1개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이상 짧은 근로자로 함으로써 명목상의 단시…(생략)

4. 연장 근로의 문제

5. 최단시간 근로자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