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정책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한 제한없이 감면해 주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약 30만평) 이상인 경우이거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약 3만평)를 말한다.

또한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감면방법은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되며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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