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제도에 관에 법리와 급여지급금지에 관에 소고 - 노조전임제도에 관한 법리 전반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은 전임자로 선정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전임자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원직복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노조전임자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즉시 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임기가 만료된 노조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원직에 있었던 근로자보다 승진·급여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노조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조전임인 노조대표자가 총회에서 불신임되어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고, 노조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행자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면 그 직무대행자를 노조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누구를 전임자로 할 것인가는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본다.

공무원에 대하여도 노동조합활동이 허용되는 반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①). 이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③, 지방공무원법 제58③). 이때의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④, 지방공무원법 제58④). 교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①).

Ⅳ. 노조전임자의 지위

노조전임자는 계속해서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