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1. 전임자 제도

전임자란 노동력 제공 의무가 면제1)되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2)하는 조합원을 말하고, 노조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제도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24 ①). 그러므로 특정 사업장과의 노동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상급단체 등에서 일하는 전임 조합원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전임자는 아니다.
한편, 판례는 전임자제도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3) 법 §29 ①과 §1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노동관계 사항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고, 타당하다.

2. 전임자와 취업규칙

전임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점,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판례는 전임자의 노동계약상의 지위에 대하여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형태이며, 노동력제공의무만이 면제일 …(생략)

3. 전임자와 전임자 급여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