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유지,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결성하는 조직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⑤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부차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 대내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요건
노동조합은 대내적으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노조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민주성을 확보하였는지는 조합 규약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V. 형식적 요건

1. 형식적 요건의 개념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은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와 관련한 형식적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2. 설립신고와 심사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과 노조법상의 자유설립주의라는 법 정신에 비추어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시키기 위한 노동행정상의 목적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지도?감독행정의 편의에 소용되는 제도라 할 것이다.

3.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
노조법 제7조는 노조의 보호요건을 규정하고,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 이때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란 법 2조 4호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설립신고를 필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V. 요건불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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