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

교섭을 위한 쟁의행위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모두 통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2. 통제권 행사의 한계
통제권은 조합원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를 비교하여 상당성을 가져야 한다. 상당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에는 통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Ⅳ. 통제권행사의 절차

통제권의 행사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규약에 통제권행사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목적과 운영의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1) 제재의 종류
처분의 종류에는 견책, 제재금 부과, 권리정지, 제명 등이 있다. 어떤 종류의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노주의 자주적 결정에 유보되어 있지만,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균형이 맞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된다.
2) 제재결정기관
원칙적으로 통제처분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총회나 대위원회가 결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3) 변명권 보장
제재 처분대상자에게는 제재사유가 미리 고지되어야 하며 결정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명권은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절차적 정의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결한 통제처분은 절차위반으로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4)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1. 사법심사의 필요성
통제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조의 영향력은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결한 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법심사의 범위
이처럼 조합자치원칙과 조합원의 권익보호의 요구가 충돌하므로 사법심사를 허용하되 그 범위는 일정하게 재한하는 형태로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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