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여부 -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된 직후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문제인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그것이 탈퇴의 종용이나 강요가 아니라고 하여도 탈퇴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이 2월 10일의 시설계 계장의 노트에는 노동조합 탈퇴에 따른 노동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서 양식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가 만들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러한 서류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배부했다면 명백한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참고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일본에서 회사가 조합가입자의 조사를 이유로 기명식의 조사표를 모든 종업원에게 교부한 것은 조합원을 동요시켜 조합의 약체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지배 개입에 해당된다고 본 것(평2.11.21, 노동판례 583호)이 있다. 이 사례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제1심은 그것을 부인하였고 제2심에서 다시 인정한 것이었다. 즉 사용자측이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조직률을 알기 위한 업무상 편의라고 반론한 것을 다툰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제2심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태만히 했다고 하여도 사용자측이 조사표를 교부한 것이 조합원을 동요시켜 조합의 약체를 기도한 것인 이상 지배 개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본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우리의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대해 과도하게 소극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큰 의문이 있다. 중노위는 그것을 병원장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노트의 소지자가 그 지시를 이행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재지시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법원은 불법활동에 대응한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 보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법원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것으로서 병원장의 지배 개입 지시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했으나, 병원장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응책 및 동태파악을 지시한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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