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탄생 - 노동법의 탄생 과정에 대한 소고

노동법의 탄생 과정에 대한 소고

1. 근대시민법 질서와 그 한계

가. 근대시민법질서는 봉건제사회하에서의 예속과 차별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근대시민법질서의 전제는 바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앞에서의 평등, 사적 자치에 대한 국가나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시민법질서의 특징은 그 3대 원칙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근대시민법의 3대원칙 ① 소유권절대의 원칙 ② 계약자유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나. 그러나 근대시민법의 이념이 추구하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과 노사간 경제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산업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오히려 실업이 만연해지고 산업재해가 빈발하게 되었으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상대적 빈곤과 실질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은 더 이상 시민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근대시민법의 3대 원칙은 커다란 수정을 거치게 된다.

원…(생략)

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수정이 시민법의 전면적 파괴를 뜻하거나 그 근간인 소유권제도와 계약자유의 원칙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소유권이나 계약자유의 남용을 제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