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서의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때 노동조합 전임자란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노조전임자는 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노무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조합업무에만 임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문제는 전임인정의 법적근거와 그 특수한 지위에 따른 법적문제 및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제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본다.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및 지위

1 법규정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생략)

1) 학설의 대립

① 단결권설

② 협정설

2) 검토의견

3 전임자의 지위

1) 지위

2) 전임자의 보호

3) 취업규칙 적용여부

① 판례

② 검토의견

4)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5) 기타 관련문제

① 퇴직금산정

② 상여금, 연월차 휴가 청구권

③ 노조전임과 고용보험법

④ 노조전임 인정의 관행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