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 - 노동관계법 상 차별금지 규정 법적 검토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여성의 직장생활에서의 성을 이유로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Ⅳ.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별금지

1. 의의
새롭게 신설된 기단법에서는 기단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기존의 기단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는 데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합리적 이유의 범위
이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차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하여는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규정의 취지로 보았을때 합리적 이유는 최대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 일반에 관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입증책임
차별적 대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하여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균등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인격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인식전환과 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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