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 -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회사법상 검토

위 교부금 합병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합병대가는 존속회사(신설회사)의 사원권에 한정된다고 본다. 즉, 상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원권의 교환을 회사 합병의 본질적 요소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합병은 해산회사 사원(주주)의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의 수용을 원칙적으로 가져온다.

5) 일련의 법절차
회사합병은 합병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합병승인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채권자 이의절차의 실행, 합병기일에 있어서 합병의 실행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병등기로써 종료되는 일종의 법절차이다. 따라서 합병과 합병계약은 구별되고 합병계약은 합병이라는 절차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나, 합병의 제반 절차는 대부분 합병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계약은 합병절차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2) 합병의 목적
합병은 다른 기업결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의 이유로 합병이 이루어진다.

1) 경영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합병
경영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합병은 업종전환이나 사업 다각화, 시장지배, 제품의 생산?판매에서의 비용절감, 지명도 높은 상대방 회사의 상표권?경영기밀 등의 취득, 중복투자의 피 등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경영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더 나아가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는 상대방 회사, 즉 합병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대를 흡수한다든 지 또는 대외개방에 대비한 합병 등도 이에 속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과세상의 혜택, 회계처리상의 이점 등을 위해 행해지는 합병도 이에 속한다.

2)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합병
현행 상법상으로 조직변경은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가능하다(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따라서 가령 합명회사가 주식회사로 탈바꿈을 시도할 때 조직변경 방식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주식회사를 신설회사나 존속회사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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