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직무발명과 그보상에 대한 연구 - 기업의 직무발명과 보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2. 일찍이 현재 특허법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2항은 2001년 2월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0조(성과배분 등에 대한 지원) 제2항은 2001년 7월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 제1항 12의 2는 2001년 8월에 각각 개정되었는데, 최근 노동부의‘보도자료’(2001.11.16)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근로자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발생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직무발명의 최저보상제도’를 운용하도록‘특허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개정계획을 표명한 바가 있었다. 그 후‘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02~2006)’(2002.6.19)에 특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최저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법률들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인‘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하지만, 직무발명의 가치는 다양한 요소에 기초해 평가한다면 최저한도의 평가기준은 무엇인지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논쟁거리이며 문제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법체계적으로는 직무발명에 대한 최저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지,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정책적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 기업의 자율성 확보 및 규제완화(規制緩和)와도 다소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이상과 같이 직무발명제도에는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직무발명은 노동법학의 입장에서 연구할 만한 쟁점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직무발명과 관계된 종업원 등이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은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 제기되기 때문에 노동문제로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 문제는 발명과 관련된 노사간의 이익조정문제로 특허법, 노동법(노동법학, 노사관계론, 노동경제학), 계약법의 교차 영역의 문제이다.

5. 이하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무발명 법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기업의 직무발명과 그 보상제도’에 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