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결합방식 - 기업의 결합 방식 사례에 대한 검토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종래에 외국인이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국내회사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기존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동법 8조의 2 3항).

(3) 경영권방어수단에 대한 법적 규율
기업매수의 경우 대상회사의 경영권방어전략도 매우 다양한데 우리 나라에서는 사모(私募)에 의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우호적인 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주식매입선택권을 악용하여 특정인에게 이를 부여함으로써 경영권방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상장법인 재산관리규정 14조, 19조 2항). 그러나 정부는 1998년 5월 25일 법 5539호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경영권방어수단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종래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되어 있는 제한을 폐지하였다(증권거래법 189조의 2 1항).

(4) 경영권방어의 수단(미국회사법상)
미국회사법상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경영권방어수단으로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녹색우편(green mail), 왕관의 보석(crown jewel) 에 의한 유인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황금낙하산이란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퇴임하는 경우에 그에게 거액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관개정 등을 하여 매수인이 대상회사를 매수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고, 녹색우편은 대상회사가 적대적 매수인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그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왕관의 보석에 의한 유인이란 대상회사가 자기회사의 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의 가장 고가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자기회사를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독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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