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등의 외국법인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없고, 따라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4,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4제1항).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당해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에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4제2항), 한글번역문의 기재내용?방법?서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4제3항).

5)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기업, 특히 대기업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다른 기업과 더불어 하나의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각 기업이 별개의 법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기업집단 전체가 하나의 기업과 같이 운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다른 관련기업의 재무제표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연결재무제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법인이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재무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제4항). 연결재무제표는 법적으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단일기업인 경우에 이들 사이의 내부거래를 무시하고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이다.
지배?종속관계는 ①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합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