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 한법률적쟁점연구 -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연구

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2)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다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다.
-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또는 그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이하 ‘지방은행지주회사’라고 함)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에서 당해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금융전업자를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금융전업자를 포함하는 동일인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함)의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9조).

4)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25%, 3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5)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를 포함한 동일인이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은 그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5년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3. 주식취득의 제한

1)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주총회의 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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