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개념판단 -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1. 사용종속성 지표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이들은 전형적인 사용종속성론에서의 판단기준이다. ①, ②가 추상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③, ④는 구체적이고 대면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 중 ④는 1997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자가 시업과 종업을 정하는 근무형태, 제51조)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도(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제56조)나 재택근무가 확대되어 가는 노동현실에 비추어 근로자성을 강하게 추단하는 요소가 될 뿐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기준은 될 수 없으므로 판단지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생략)

2. 취업규칙 등의 적용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