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과 효과 -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규정 연구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규정 연구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 ? 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 ? 휴게일 ? 휴일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업종 ? 직종 ?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Ⅱ.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근로시간 ?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한다(동법 제61조).

①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재취사업 ? 기타의 농립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 양잠 ?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경우「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 ?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30조).

여기서 ‘감시…(생략)

Ⅲ.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근로기준법 제61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