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서

1. 의의
운수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취지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청소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해당 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를 유추해 볼 때, ⅰ)대상근로자의 범위, ⅱ)연장되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ⅲ)서면합의의 유효기…(생략)

(3) 개별 근로자의 합의 여부

Ⅲ. 효과

(1) 가산임금의 지급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3)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배제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