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시해고예고제도 - 해고예고제도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수습근로자가 이에 해당된다.

2 성질상 적용제외
퇴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자동퇴직 등은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는다.

Ⅴ.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예고없이 행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
1) 학설
해고예고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해고의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해고예고를 위반한 해고를 무효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2) 검토의견
해고예고제도가 근로자의 생존권보호와 구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볼 때 이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Ⅵ. 마치며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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