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보고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 기숙사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4.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 기타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하며, 기입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영§15, 16).
벌칙 - 500만원 이…(생략)

5. 계약서류의 보존의무

6.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7.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8. 기능습득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9. 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