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균등대우원칙에 대하여 -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 의의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 이는 헌법 제11조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취급의 원칙을 정한거지만, 이 규정은 같은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정한 것이다.
2 차별대우의 의의
“차별적 대우”란 특정 종류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되므로, …(생략)

3 차별사유

1) 남녀차별금지

2) 국적에 대한 차별

3) 신앙에 대한 차별

① 원칙

② 예외

4)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4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차별,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의한 합리적 차별은 본 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2)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자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차별에 대해 판례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3) 복리후생 및 교육?배치?승진의 차별금지

4) 모집?채용의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