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 존속보호필요성이요청되는 기업변동의 유형과 그범주 - 기업변동의 유형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의 법적 보호

인수와 결합으로는 근로계약 자체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6)7) 그렇다면 기업의 인수 및 결합 이외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해산에 따른 청산과 도산관련법에 의한 정리절차, 화의 및 파산절차에로의 이행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 노동법상 기업변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그러나 기업에 대한 물적 소유관계는 변하지 않으면서 영업에 대한 관리 지배력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임대차와 경영위임계약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업임대차란 통상 임차기업이 임대기업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기업의 영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업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경영주체 ― 즉 누구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지는가라는 점 ― 의 변경여부에 초점을 둔다면, 영업임대차와 영업양도 양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영업의 임대차는 시설에 대한 물적 임대차와는 달리9) ‘영업’ 그 자체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물건에 대한 사용뿐만 아니라 영업을 그대로 속행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귀속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영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점에 동일하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서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 경영의 위임계약도 영업소유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영업임대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 영업경영관계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시 경영위임계약과 경영관리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수임인이 경영권행사 주체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는 형태를 말한다. 후자의 경우는 경영권 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만을 갖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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