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휴게시간의 법적검토 -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 즉, 농림?축산?양잠?수산사업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휴게시간(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1조).

Ⅴ. 관련문제

1.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2. 육아시간과의 관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이 규정의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유급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육아시간내 여성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즉 육아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3. 둘 이상의 사업장에 걸친 경우
근로시간통산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소정의 휴게시간을 줄 책임이 있다.

Ⅵ. 마치며

휴게시간제도는 여타의 휴식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확보와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최소한의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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