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장근로일반에 대하여 - 근기법상 연장근로 일반에 대하여

근기법상 연장근로 일반에 대하여
I. 서

1.의의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2.취지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근로는 극히 예외적, 임시적 조치로 이용된다는 전제하에 허용 되어야 한다.
Ⅱ. 기준근로시간 내 연장근로 (법내 연장근로)
1.의의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하회하는 경우에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근로자 동의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시간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므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가산금의 적용여부

판례는 “법내 연장근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으면 법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생략)

(1) 개별적 합의

(2)합의의 방법

(3) 관행화된 연장근로

4. 신축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범위

(2) 판례

5. 연장근로의 효과

6. 연소근로자 등의 연장근로

(1)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2) 임산부의 연장근로

(3) 유해·위험작업의 연장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