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균등대우 -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연구

같은 선천적인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후천적 신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Ⅲ. 균등대우의 내용

1.원칙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모든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2.근로조건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시간은 물론 승진?배치?해고 등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대우가 포함된다.

3.모집 및 채용

모집채용에까지 금지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성립에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모집?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Ⅳ. 위반의 효과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그 행위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근기법 제111조 1호, 민법 제103조).
다만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협약적용을 받는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합병?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적용, 신규채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의 적용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근기법상의 균등대우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등대우의 위반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별?국적에 의한 차별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행정감독과 법적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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