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메일에 대한 찬반론검토 - 그린메일에 대한 찬반론 검토

그린메일에 대한 찬반론 검토

1. 들어가며

그린메일이란 실제로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인수의사나 인수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매수한 후 경영진을 위협해서 인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식을 상대방 회사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린메일의 경제적 효용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이것이 M&A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린메일은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M&A를 단념시킴으로써 경영진의 지위보전위험과 일반주주에 대한 착취위험이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매수나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그린메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2. 긍정론

긍정론자들은 그린 메일이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
A. 지배권 시장의 효율성 강화-인수인들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회사를 찾아내기 위해 많은…(생략)

C. 유익한 정보제공에 대한 보장-그린메일은 상대방회사의 주식가치와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 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상 수단이다. 그린 메일은 시장에 특정회사의 가치와 함께 특정회사가 M&A에 취약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와 같은 정보는 더 많은 M&A를 야기함으로써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

D. 투기 매수의 조장-한 그린메일러에 대한 지급은 또 다른 그린메일러의 등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메일은 방어수단으로써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투기매수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