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스팸메일규제현황에 대한 연구 - 국내 스팸메일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

국내 스팸메일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스팸메일이라 함은 그 내용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량 살포되는 메일을 말한다. 그러나 비상업적 메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섣부른 접근이 어렵고 통상적으로 스팸메일의 대부분이 상업적 메일이므로 여기서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메일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규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2. 관련 규제 법률

스팸메일과 관련한 현행 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있고 그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적 광고메일에 대한 규제가 최초 언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9.7.1개정)
제19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생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랑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②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이어서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①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