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에 대하여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2.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1) 공정공시대상정보(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

①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②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③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④ 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2항)

① 당해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②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③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3항)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들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한 다)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④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

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⑥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3. 공시신고시한

4.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①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당해 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5)

5.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6.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정보에 면책조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