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검토 -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정공시의무는 기업?그 대리인?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정보라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공정공시준수의무자인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특정인인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2.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로, ① 법인 및 그 대리인 ② 당해 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③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법인의 직원이다.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상근 여부를 불문하며, 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말한다. 그리고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부서의 직원”이라 함…(생략)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4. 공정공시 대상정보

①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②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③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이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예상 영업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