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1.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3.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동법 §25) …(생략)

1). 신고

2). 처리기간

4. 주의사항

1) 고충처리위원 설치대상을 확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한 애로와 불만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3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 고충처리위원수를 현실화. 근로자 수가 수천명 이상되는 대기업의 경우 3명 이내의 고충위원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 수에 따른 합리적인 고충처리위원 수를 정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상 어느 정도 근로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해야 한다.

4) 여성근로자를 위해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은 여성으로 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