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보증 -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채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가 특정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고 후에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9다61750 등)고 보고 있다.

(2) 유효성

포괄근보증의 유효성에 대해 학설 상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거래유형, 한도, 기간 등을 정함이 없는 근보증 계약도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신의칙,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생략)

1. 피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2)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