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이유에 의 한해고요건사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과 관련된 세부 사례 연구

않은 사례

(1) 경영상 해고 후 경영실적이 호전된 경우

대폭적인 경영적자를 예상하여 예방형 해고를 하였으나 해고 후 순이익이 발생하고, 금융여건의 호전 등으로 기업의 경영사정이 예상과 같이 곤란한 점이 없었다면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없어 그 해고는 무효이다.

(2) 경영상 해고의 시점에서 자금사정을 고려한 경우

누적적인 적자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잠식된 자본금을 보전하고도 남을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회사를 인수하고, 해고를 하기 전에 새롭게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고 그에 부수하여 운전사까지 새로이 고용한 점 등은 급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7월 27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3) 새로운 경영진의 경영개선 노력없이 감원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영진이 교체된 이상 적어도 새로운 경영진이 상당기간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단지 정원초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

생활보호사업지침 및 예산편성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종사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해고회피노력

가.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한 사례

(1) 사실상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일부공장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 근로자들을 회사의 다른 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고,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한 사례이다.

(2) 해고대상자를 타업체에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인수시킨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일부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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