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

노동쟁의의 개념은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노동쟁의인지의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분쟁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되지만,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해고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영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따로 판단할 문제이다.

2. 판례와 학설

정리해고 철폐 등 고용안정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만도기계 사건의 춘천지법은 “정리해고 철폐요구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쟁의전술”로 보고 있고,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생략)

3. 경영해고와 관련된 고용안정협약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