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 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거부처분이라 한다.

2. 부작위와의 구별

거부는 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부작위와 구별된다. 간주거부의 경우에도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처분으로 본다.

3. 문제점

현대 행정은 급부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처분과 관련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소송법 체계가 전통적인 침해행정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적 행위의 거부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경제작용에 행당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항고소송은 주…(생략)

1) 신청권의 존부가 처분요건인지의 여부

나)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판례가 말하는 신청권의 의미는 형식적 신청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4)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한 사례

Ⅳ.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Ⅴ.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