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대부(동조 제2항)가 있다.
④실업자의 재취업훈련
i)훈련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이다.
ii)재취업훈련실시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던 실업자에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을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iii)훈련수당지급
노동부장관은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 직업능력개발?향상 사업 비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②기능?기술장려사업, ③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우선선정직종(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Ⅳ. 결어

이상 살펴 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사업 중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다양한 기능습득과 직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실직자들이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의의 및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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