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 - 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창의성의 발휘와 고도의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근로의 질 내지는 성과를 중시하여 보수를 정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대상업무

상기한 바와 같이 재량근로시간제가 허용되는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전문적이거나 그 업무의 수행이 고도의 자율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연구개발업무?정보처리업무?취재 및 편집업무 등이 해당한다 할 것이다.

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재량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제56조제3항). 이외에도 재량근로시간제도의 특성상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유효기간?당사자선출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효과

(1)서면합의된 근로시간의 인정
법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제56조제3항).

(2)근기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외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규제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예컨대 협정상의 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기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구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시한 바가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대하여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장외 근로나 재량근로에 있어서 근로자의 보호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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