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새로운협상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1 -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르에서 96년 12월 개최예정)에 그 작업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무역자유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개도국간에 환경문제에 관련한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무역과 노동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 이외에도 무역과 노동, 무역과 기술, 무역과 경쟁정책 등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어 왔던 새로운 문제들이 수면 위로 공식 부상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노동조건과 무역문제의 경우, 선?후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지지 않았으나, 이 문제가 WTO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제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논의는 1994년 초 보호무역론자로 불리우고 있는 미국의 게파트 의원이 제안한 슈퍼 301조 관련법안 중 하나인 「블루 앤드 그린 301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이며 이후 소위 불루 라운드(BR)로 국내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되었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자국내 실업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수출은 불공정무역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과 노동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로는 아동노동?죄수노동?저임금노동?강제노동을 이용한 제품생산, 급속한 경제개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국가와 노동자의 결사자유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와 같은 노동기준에 미달하는 노동력에 의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했다는 이유로 중국제품수입에 규제조치를 발동했고, GSP를 취소하겠다고 압력을 가한 사례도 있다.

무역과 노동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본격화되면 많은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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