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환자의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 - 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

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

Ⅰ. 들어가며

한국 성인의 7% ~ 8%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파악될 만큼 간염은 한국인에 있어서 대표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간염환자에 대한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같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노동부에 보낸 ‘B형 간염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 지침’과 기업에 보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신이 있지만, 그 내용이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면서 입사전후에 B형 간염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에 불과하여 해석의 기준 및 인사운영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간염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간염과 관련된 책들을 종합하여 간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염 바이러스는 A, B, C, D, E, G형이 있는데 B, C, D형만 만성 간질환을…(생략)

Ⅱ.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