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노동법과 사적조정 - 07년 개정 노동법과 사적조정

07년 개정 노동법과 사적조정

Ⅰ.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

사적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므로 노사자치주의에 부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

3. 논의의 중요성

종전 노조법은 사적조정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기에 개정 노조법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공적조정제도의 한계와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1. 공적조정의 한계

(1) 조정안의 중간화 경향

공적조정제도는 조정안의 중간화 경향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극대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2) 쟁의행위를 위한 형식적 절차

쟁…(생략)

(3) 조정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