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와 관련제도의 발전과 전망

1982년과 1983년에는 사실상 강제적인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중ㆍ고생의 두발자유화, 교복폐지 등이 이루어졌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1997년에는 한국경제의 몰락으로 인하여 한국경제는 IMF구제금융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0년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절도나 폭력과 같이 일상 범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건 처리 및 통계입력을 지시하기고 하였다.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전체 소년범죄자 수는 1966년에 38,187명에서 2000년에 143,643명으로 약 3.8배 증가하였다. 이를 같은 기간 중 청소년 인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한 청소년인구 1만명당 소년범죄자수(인구비)로 환산하면 1966년에 82.1명에서 2000년에는 252.8명으로 약 3.1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자는 절대적인 인원 수 뿐만 아니라 인구비에 있어서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소년범죄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보다 자세히 인구비와 변화를 중심으로 볼 때, 1975년과 1976년, 1981년과 1982년, 1995년 이후에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우리사회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던 시기이다.
1975년과 1976년은 유신정권시기로서 사회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던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소년뿐만 아니라, 범죄분석(1975, 1976)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범죄율도 크게 증가한 시기이다.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탄생한 유신정권에 대항하여 1974년부터 개헌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시위가 본격화 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부터 1975년 9월까지 연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진 긴급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긴급조치 9호를 통하여 월남의 공산화이후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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