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체결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발표자료

FTA 반대담론
목차
FTA 의 정의
한국의 FTA 체결현황
한미 FTA의 문제점
해결방안
FTA란?
▣ FTA(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무역협정
`
한국의 FTA 체결현황
-체결된 FTA :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폴 FTA, 한-EFTA
-협상중인 FTA : 한-일 FTA, 한-멕시코
한-아세안, 한-미, 한- 중-일
FTA
한미 FTA 체결현황
한국-칠레 FTA
: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양허권과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법, 지적 재산권 등의 포괄적 분야에 합의
-한미 FTA
: 상품무역, 농산물, 섬유,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제, 의약품, 노동 등의 분야에 대해 협상중.
현재 4차 본 협상까지 진행되었고 올해 12월 5차 협상이 진행됨.
한미 FTA 반대담론
FTA 대세론
-FTA는 세계적 대세, 한국은 지각생?
-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