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자로 형사책임이 있고,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로 형사 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은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재 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자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비교적 의도적, 지솟ㄱ적으로 사회규범을 어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정도라고 판단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을 이렇게 개념화하고자 한다면 사소한 지위비행, 경비행 등은 비행이라기보다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이란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바르지 않은 행동들이다. 비행이란 광의로는 범죄도 포함할 수 있고, 협의로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바르지 못한 행동 중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비행 후 그들의 처우배경이나 처우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므로 법률저촉여부에 중심을 두어 비행청소년을 범적인 처우과정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생물학적 관점
생물학적 이론은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원인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체형이나 염색체에 특수 한 비행형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성격, 체질, 지능 등 제반 특성이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비행도 신체, 기능, 기질, 신경 그리고 염색체 등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생물학적 인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비행의 원인이 사회구조학적 결함이 아닌 개인적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외과의사이며 범죄학자인 롬브로소(Cesare Lombros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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