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1.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3. 환자권리옹호제도

4. 고지된 동의

5.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6.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의 개념

2) 자기결정의 범위

3) 자기결정과 그 한계

(1) 현실평가에 따른 한계

① 클라이언트에게 생기는 한계

② 사회 규범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③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

④ 사회복지사에 의한 제한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① ‘장애인’이라함은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② 장애인은 이 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를 향수한다. 이들의 권리는 여아한 예외도 없고, 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빈부, 장애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도 차별도 없고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③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④ 장애인은 타인들과 동등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의 제7조는 정신지체인의 이와 같은 제권리의 어떠한 제한 도는 배제에도 적용된다.

⑤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⑥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학적 ? 심리학적 ? 기능적 치료 또는 의학적 ?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교육, 훈련재활, 원조, 고정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며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장애인은 경제적 ? 사회적 보장을 받아 상당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 고용되고 또는 유의하고 생산적인 동시에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단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⑧ 장애인은 경제, 사회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특별한 욕구가 고려되는 자격을 갖는다.

⑨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 창조적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은 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