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의 개념과 이념, 목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실태와 개선방안

위한 필수사항이며 공단에서 제도적인 장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률 추이(정부) : 0.52(‘91) → 1.61(’01) → 1.87(’03) → 2.04(‘04)


의무고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는 적용대상근로자수의 2%(단수는 절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2005년 : 5,539백만원
- 2006년 : 5,344백만원
※ 환산 방법 :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 50 ÷ 5,344백만원
※ 공사실적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 장애인고용의 이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은 각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정체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 만족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만족을 느끼고 적응하는 생활은 자아실현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 왔다. 이처럼 직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 없이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이에 장애인들의 기본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케 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폭 넓은 고용기회와 안정된 직업생활을 원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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