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Ⅰ. 장애인의 현황과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Ⅱ. 정부(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⑴ 의료보장
⑵ 소득보장
⑶ 교육정책
⑷ 고용정책

Ⅳ. 지역단체(군포시)의 특수 시책

Ⅰ. 장애인의 현황과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인 총수의 산출을 위해 가구표본조사와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가 장애인 추정을 위한 가구조사에서는 장애인 출현율이 인구 천 명당 22.3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국의 일반 인구를 41,998천명으로 간주할 때 전국의 재가 장애인수는 약 937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18,820명을 더하면 전국 장애인수는 약 956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 인구를 43,268천명으로 간주하면 전국장애인 출현률은 인구 천 명당 22.1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재가 장애인 가운데 인구 천 명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