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및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및 올바른 출산 조절 정책 (가족계획사업)

x년에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 부양을 둘러싼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의 심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실천전략차원에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의「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발표(2004.1.15)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저출산 사회 대책기본법」(2004.9.7)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 출산율의 개념 』

일반적으로 출산율은 출생과 관련이 없는 남성인구를 제외하고 여성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자가 일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추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가임 연령의 모든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출산율을 계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음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일반 출산율(General Fertility Rate : GFR) - 가임 여자인구 1000명에 대한 1년 간 총 출생아 수를 말한다. 가임 연령은 일반적으로 15~49세가 통용되나 미국에서는 15~44세로 규정하고 있어 나라에 따라 가임 연령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일반출산율을 비교할 때에는 나라별 가임 연령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 : ASFR) - 일반출산율보다 더 자세하게 출산능력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 연령집단(5세 간격)에 속하는 가임 여성 1,000명에 대한 1년 간 총 출생아 수를 말한다. 연령별 출산율은 어느 곳에서나 20대 후반에 가장 높으며 그 후 서서히 감소하여 50세를 전후하여 0이 되며, 결혼 연령, 연령층 유배우율, 연령별 피임 실시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 - 각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를 말한다. 즉, 여성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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