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 & 나의 생각 (조별 발표자료 A+대박 자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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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희비 갈린 두나라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고급 쌀 품종을 미리 육성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반면 고급 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만은 쌀 시장을 송두리째 외국에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
◆일본=1999년 전격적인 관세화로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한 일본은 쌀 시장 개방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쌀 개방 6년이 넘어선 지금 일본 쌀은 고급 쌀로 자리매김했으며 수입 쌀은 저가미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일본 쌀은 완벽한 생산시스템과 수확 후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농약 잔류검사와 유해물질 및 카드뮴 등 성분검사, 곰팡이 독성검사 등 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또 포장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를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해놨고, 저장도 3월 이후 고온기에는 현미상태로 15도 이하에서 저온보관,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해 최고의 밥맛을 내도록 했다.
수입 쌀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생산한 맛있는 일본 쌀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준 게 주효한 것이다. 게다가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해 해외에서까지 ‘일본 쌀=고급 쌀’로 통할 정도다.
◆대만=2003년 1월 관세화 유예에서 관세화로 쌀 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경우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대만 쌀은 ‘지상다력관군미’ 등 일부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 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시판되고 있다. 즉 대만 쌀은 품질이 좋지 않은 쌀로, 수입 쌀은 고급 쌀로 소비자 인식이 고정되는 등 쌀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대만산 쌀은 g당 1216∼1733원(35∼50대만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수입 쌀은 대만 쌀보다 훨씬 높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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