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향 및 성매매 (매춘) 근절방안

적 개념 : 사회적 관점에서 성매매는 성이 상품화되어 거래된다는 점 이외에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한다는 점과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무차별적으로 갖는 성행위라는 점이 강조된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오입, 윤락, 매춘, 매음, 매매춘, 매매음등의 용어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니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있는 ’매춘‘이니 ’매음‘등은 ’성을파는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파는 행위를 한 개인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있다.
’윤락‘ ,’매춘‘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우리사회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성매매가 성을 팔고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매매춘” 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인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 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성’의 상품화란 사회현상을 들어내기 위하여 ‘성매매’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으로 성이 상업화 되어있으며 자본주의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2. 각국의 성매매정책

1) 금지주의
금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범죄사건으로서 금지하며 포주등 성매매 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 매음자도 처벌하는 입법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현행법도 이에 속한다. 현재 외국에서 금지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스웨덴,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태국, 알바니아, 필리핀, 미국의 몇개주(뉴욕주, 일리노이주), 우리나라 등이다.
현재 금지주의 나라들의 최근 경향은 성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쪽으로 기울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성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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