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으로 구분
2) 미국은 장기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① 파트타임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대체근로 (도급계약자, On-call workers, 파견근로자)로 구분하고 재택근로는 별도로 파악
3) 독일은 비정규 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주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로 구분. 단 파견근로자 및 재택근무자도 주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해당될 경우 전시간 근로로 간주
4) 프랑스는 단시간근로자(Part-time, 주 33시간미만 일하는 자)와 계절적 근로자, 비계절적 임시근로자로 구성되는 임시근로자로 구분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비정형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

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사업장의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정규 근로자는 취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간, 시간,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학계, 언론 등에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양태를 망라할 수 있는 「비정형근로자」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

1.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다양한 비정규직중에서 특수 고용직은 사용종속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급과 용역을 제외한 다른 비정규직. 즉, 계약직 ? 임시직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