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조달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

1.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1) 공공재원 조달 방식?

(1) 조 세

(2) 사회보험료

2) 민간재원조달 방식?

(1) 개념과 유형

(2)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3) 민간재원조달의 단점

3) 재정의 원칙

(1) 조 세

① 개 념

③ 조세 방식의 단점

① 개념과 유형

① 갹출금을 통한 재원조달은 사회보험급여의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 무책임한 급여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은 직접적으로 목적 지향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재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편 정책에 연계시키는 일이 쉽다.

② 갹출에 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 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은 사회보험 재정과 행정 등 운영을 민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진다. 또 사회보험의 운영과 관련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된다.

③ 보험료는 임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예방의 유인을 주고 부담의 증대 를 억제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무과실책임의 원리가 적 용 되고 있는데, 산재보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또 사회보험 일반에서도 소위 3자부 담의 원리에서 보듯이 사용자 부담 분은 결국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효과를 갖는다.

④ 피용자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징수비용이 낮거나 간편하다. 조세 방식에 비하여 부과과정 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간편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갹출금은 보통 소 득에서 원천 징수되므로 보험료 징수가 한결 간단하고 용이하다.

① 사회보험료 갹출 방식에서의 정률갹출은 소득 역진적인데 비하여 세입이전방식에서는 누 진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조세구조로 볼 때 일반적으로 누진적이다.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조세 방식이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된다.

② 사회적 평등화 목표에 조세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누진 적인 조세방식과 일방적인 소득이전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의 소득평등화 혹은 평등사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이 보 험료 방식에 비하여 유리하다.

③ 보험료부과에는 소득세의 부과에서 볼 수 있는 인적 공제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는 그 부담감이 크다. 조세 방식은 인적 공제 등을 통해 부담 능력에 비해서 조세를 징수하 는 특징이 있다.

④ 보험방식은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부담 능력을 전제로 한 다. 공공부조와는 달리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자는 갹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므 로, 일단 부담 능력이 있는 집단 사이의 위험공동체이다.

① 개념

① 기부금이나 후원금, 특히 회비를 내는 사람은 책임성만 확보된다면, 자신이